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1년, 추징 제로인 이유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애초에 왜 만들어졌을까요

서울 외곽까지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증여세 회피, 편법 증여 같은 탈세 행위를 잡아내자는 취지로 신고센터가 생겼어요. 신고자가 의심 거래를 제보하면 관계 기관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세금 탈루 여부를 가려 추징한다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가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탈세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배경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취지와 달리 1년이 지나도록 신고로 인한 실제 추징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한 신고 창구가 생겼지만, 그 뒤에 실제로 세금을 걷어낸 사례가 안 보인다는 게 핵심 논란이에요.

신고가 들어와도 추징으로 안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고센터에 제보가 들어와도 그게 곧바로 세무조사나 추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문제예요. 신고 내용을 받으면 관련 기관이 다시 자료를 검토하고, 혐의가 뚜렷해야 국세청 등으로 넘겨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빙 자료까지 갖춰서 제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한몫해요.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정황만으로는 조사 착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고, 결국 신고가 들어와도 서류상 검토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센터는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금 추징이라는 결과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에요.

집값 상승기에 이 문제가 더 부각되는 이유는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고가 거래 뒤에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고센터 같은 사후 점검 장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집값이 들썩이는 와중에도 신고센터를 통한 추징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상 거래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결국 제도는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탈세 의심 거래를 잡아내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신고센터가 추징 제로 상태로 1년을 보냈다는 건, 신고 자체가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신고자 입장에서는 용기 내서 제보해도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탈세를 시도하는 쪽에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다는 걸 학습하게 되면서, 오히려 편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위험도 있어요. 집값 상승기마다 다운계약이나 편법 증여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신고 접수 이후 조사 착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식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량한 거래자만 불안해지고, 탈세를 노리는 쪽은 그대로 빠져나가는 셈이니 앞으로 신고 이후 조사 절차가 얼마나 보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